광주 시민단체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개별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오월 정신을 능멸한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월정신을 능멸한 조사위 개별 보고서의 폐기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관계와 힘을 모아 조사위 보고서 폐기를 위한 행동을 본격화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책위는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시의회 등과 함께 지난 2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조사위 보고서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고서에서는 장갑차 운전자가 시민인지 계엄군인지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사위의 양비·양시론적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가회는 조사위 보고서가 얼마나 진실을 외면하고 오월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사위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장난질이라며 이런 개별 보고서는 당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위가 최종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종합 보고서는 현재 공개된 개별보고서의 요약본일 뿐이라면서 종합보고서 수정 역시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전원 합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수정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고서 폐기를 위해서는 광주·전남공동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며 행정 당국과 기초의회, 국회 입성을 앞둔 지역 정치인들은 조사위의 보고서 폐기를 위한 긴급 법안을 상정하는 등 투쟁에 나서 달라고도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2019년 출범한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6일 4년간의 5·18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은 진상규명, 나머지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조사위는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다.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친정부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러시아군이 전날 체포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남성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한 남성은 바지가 벗겨지고 성기에 전기 충격기가 연결된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또 다른 남성은 귀가 잘리고, 이를 먹도록 강요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둔기로 구타를 당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모습도 공개됐다.
피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들이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고,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용의자들이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용의자의 귀를 자르는 데 사용한 피 묻은 흉기의 사진도 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모스크바 테러 피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장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러시아 법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얼굴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에 큰 붕대를 감거나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들의 고문 모습은 러시아 군사 당국과 밀접한 SNS 채널들을 통해 공개됐는데, 이에 당국이 일부러 고문 장면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잔혹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테러에 관해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을 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푸틴 정권의 고문 행위를 비판해 온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구넷’은 이번 고문은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만약 이들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전부 있다면 왜 당국이 이들을 고문하겠는가. 이는 푸틴 대통령과 당국에 유리한 버전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망명한 러시아의 야권 언론인 드미트리 콜레제프는 러시아 당국은 고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며 이를 일부러 유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문이 벌어진 뒤에 이 피의자들한테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짓) 시인이 나올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가 그 대상이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와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등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기치로 내건 만큼 조 대표는 이날도 검찰을 1순위로 겨냥했다. 그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했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기소배심제 도입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근절하는 취지의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제안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다. 국정원이 신원 검증을 빙자해 공직자 세평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다. 또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해 경찰이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대표는 감사원을 두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 축소와 감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추진이라는 권한을 무기로 모든 부처 위에 군림한다. 부동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국정 핵심 과제에 있어 사실상 최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다. 또 기획예산처에 ‘정책성과관리실’을 둬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들여다보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가능 의석수인 ‘야권 200석’에 대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몰빵론’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독자적 과반수는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국회에서든 국민의힘 당사에서든 상관 없다며 만나자고 재차 제안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밝히며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사법, 사정 관련 기관들도 이전해야 된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