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당이 여성정책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앞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하는 일이 반복됐던 이 사안을 놓고 각 당의 입장과 반응은 엇갈린다.일단 야권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 기존 강간죄 구성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형법 297조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라는 설명도 넣었다. 여성계는 현행법상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실제 성폭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개정을 주장해왔다. 피해자 의사에 반할지라도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 조항과 판례 해석 때문에 처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다.녹색정의당 역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약집에는 담...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 국민의힘은 국정지원을 각각 강조하며 선거운동의 막을 올렸다. 여야 후보들은 오는 4월9일까지 13일 동안 공개 장소에서 연설 등의 방식으로 정견과 공약 등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정권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에 맞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발언 논란이 불거지는 등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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